연차 이월 가능할까 — 법 규정 · 고용노동부 해석 · 이월한 연차의 수당 시점

1. 법 규정 — 이월 조항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근로기준법에는 소멸하는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사용수당이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수당 계산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월된다고 보았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3. 노사 합의로 수당 대신 이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같은 날 회신은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라고 했고(근로조건지도과-1047), 2015년 회신도 이월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 7. 13.). 근로기준정책과-3079는 연차를 사용할 해에 1년 전체를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복직 후 사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은 회사가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미사용 연차를 2009년 2월 말까지 이월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모두 사용하지 못하자, 직원 동의 없이 회사 방침(통보)으로 사용기간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려 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의 없는 일방적 연장은 위법하다는 견해(을설)가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4. 이월한 연차와 사용촉진

고용노동부는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 제7항 본문의 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촉진의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노사 간 수당 대신 이월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 6. 16.). 사용촉진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5. 이월과 퇴직금 평균임금

고용노동부는 이월 합의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를 이월하기로 합의한 사례에서, 이월하더라도 원래 수당을 지급했을 시점 이후 1년간 퇴직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그 수당의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월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아 그 뒤에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수당은 그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46 · 근로조건지도과-1047 · 근로기준정책과-3079 · 임금근로시간과-1279 · 근로기준정책과-1020 · 근로개선정책과-4218.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0조 제7항은 제8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됩니다(법률 제21784호).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