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 대상 자녀 · 주 15~35시간 · 거부 사유 · 급여 · 지원금

1. 대상과 신청 방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1항).

근로자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단축 후 근로시간과 기간

3.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률 제21476호(2026. 9. 18. 시행)로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시행령 제15조의2 제3호)도 삭제되었습니다. 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2항).

4. 단축 중 근로조건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19조의3 제1항).
•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4항).
•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단축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제19조의2 제5항 · 제6항).
• 단축 신청 · 허용 서류,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 통보 · 협의 서류, 단축 중 근로조건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제33조, 시행령 제19조 제7호).

5.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하고,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앞부분의 10시간 대신 실제 단축한 시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며,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으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매월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날 이후는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같은 영 제104조의4).

6.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50%는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 합산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제6항 제1호).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그 밖에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5] 제2호 ~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대체인력 고용 · 사용이나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해 지원금 · 장려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4항 · 제5항).

7. 위반하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에,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제19조 · 제19조의2 · 제19조의3 · 제19조의4 · 제33조 · 제37조 · 제39조 ·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제15조 · 제15조의2 · 제19조 · 제22조 · [별표],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제104조의2 · 제104조의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5].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