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30일 · 해고예고수당 계산 — 예외 사유 · 5인 미만 적용

1.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합니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퇴직금 · 휴업수당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3.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아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서면 통지와의 관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제2항).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별표 1]의 제2장(근로계약) 적용 규정에는 제26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6. 위반하면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26조 · 제27조 · 제46조 ·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