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6 — 사업장 밖 근로 · 이동시간 · 휴일 출장

1. 출장 근로시간 계산의 원칙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2018. 6. 11.)는 출장의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해외출장은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2.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출장

제58조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제도 전반은 간주 · 재량 근로시간제에 정리했습니다.

3. 출장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근로기준과-5441은 먼저 그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의 지휘 · 명령 아래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휴일 · 야간의 이동

근기 68207-2955는 이 해석이 출장 중 이동시간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한 것을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5.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과 휴가

•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실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가산율은 연장 · 야간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 이상 · 8시간 초과 100% 이상입니다(제56조).
• 사업장 안과 밖에서 근로가 섞여 있으면 각각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가이드의 예시처럼 사업장에서 4시간,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면 9시간이 되고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같은 가이드).

가산수당 계산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6. 출장 근로시간 서면 합의 예시

제58조 제2항의 서면 합의에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제24조 제3항),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아래는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실린 합의서 예시의 주요 조항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0조와 제5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제42조 · 제50조 · 제56조 · 제58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제22조, 고용노동부 근기 68207-2650(2002. 8. 5.) · 근기 68207-2955(2002. 9. 25.) · 근로기준과-5441(2004. 8. 7.),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2018. 6. 11.)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21. 3. 30. 수정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 3.).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