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 설치 대상 30명 · 위원 구성 · 3개월 정기회의 · 고충처리위원

1. 설치 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5조).

2. 위원 구성과 선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제6조 제1항).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은 2022년 6월 10일 개정(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내용이며, 개정된 제6조 제2항은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8927호 부칙 제2조).

3. 회의 운영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제12조).
•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3조).
• 근로자위원은 통보된 의제 중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제14조).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5조). 회의는 공개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16조 · 제17조).
• 협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18조 제1항). 접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 협의회규정에는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 사용자위원의 자격,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회의 소집 · 회기 등 운영, 임의 중재의 방법 · 절차,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정 · 변경할 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19조, 시행령 제6조).

4. 협의 · 의결 · 보고 사항

협의 사항(제20조 제1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 재훈련 ·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 체계 · 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위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제23조 · 제24조). 의결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 이행 방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등 제삼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제25조).

5.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제26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가 설치된 곳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합니다(제27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고충사항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합니다(시행령 제8조 ·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조치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6. 위반하면

7. 근로자대표와의 관계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위원의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근로자대표의 뜻과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는 근로자대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8조 · 제30조 ~ 제33조, 법률 제18927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11조 · [별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2023. 4. 7.).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