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기한 — 익월 15일 · 건강보험 14일 · 과태료

1. 4대보험 신고 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근로자 고용 신고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10 제3항 단서).

2.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

보험마다 자격을 취득하는 날과 잃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며(예 : 1월 31일 퇴직 → 2월 1일 상실), 신고기한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안내합니다(「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 2022. 11. 10.). 신고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 법률상 퇴직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로, 이 변동의 신고 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대주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은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6항 제3호).

3. 휴직 · 전보 등의 신고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대상 사유에는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등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7항).

4.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의 과태료 조항(제119조 제3항 제1호)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 14일 이내에 하는 사업장 신고(제7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5. 2027. 1. 1.부터 — 월 보수 등 매월 신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법률 제21472호, 2027. 1. 1. 시행)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을 매월 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개정 제16조의10 제1항). 다만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면 월 보수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단이 그 소득자료의 누락 · 오류 등으로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정 제16조의10 제2항). 2026. 12. 31.까지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2027. 1. 1. 시행 전 제16조의10 제1항).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 3. 15.까지 신고합니다(부칙 제2조).

개정 후에도 근로자 고용 신고와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기한은 각각 고용한 날 ·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5일까지로 같습니다.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에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으로 변경됩니다(개정 제16조의10 제3항 · 제4항). 보험료율은 4대보험 요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 제50조 · 부칙 <법률 제21472호>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 · [별표 2], 고용보험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3], 국민연금법 제11조 · 제12조 · 제21조 · 제13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2022. 11. 10.).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