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 · 선출 방법 · 서류 보존

1.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고 합니다(제24조 제3항). 이 정의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조문에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조문도 같은 「근로자대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

아래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정한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는 이 조문들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를 보존 대상 서류로 열거합니다.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 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정합니다(제51조 제1항).

제도별 요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 간주 ·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정리했습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계산, 연차휴가는 연차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협의 · 통보가 필요한 경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시행령 [별표 1])에는 제70조 제2항 · 제3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2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회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했습니다.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해당 근로자위원의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반면,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21, 2021. 1. 20.).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 설치 · 운영에 정리했습니다.

6. 취업규칙 변경 동의와의 구별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할 때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상대방은 제94조 제1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이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방식에 관한 판례는 취업규칙 작성 · 신고 · 변경에 정리했습니다.

7. 서면 합의 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서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존기간은 서면 합의한 날부터 기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제2항 제6호).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 제42조 · 제51조 · 제51조의2 · 제52조 · 제53조 · 제55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2조 · 제70조 · 제94조 · 제116조,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22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별표 1] · [별표 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 · 583 · 1140 · 1251 · 1341 · 2660 · 4107 · 4288.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